W.N.Y.K.

아동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률요건과 효과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된 결과만을 접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과 판사들은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형사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라는 란이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원래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지만,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에 있는 ‘양형 이유’ 부분이다." (어떤 양형이유, 2019, 박주영, 파주: 김영사, p6) 이처럼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